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 기준과 이후 재계약 핵심 정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 보장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계약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꼭 하셔야 해요. 2018년 10월 16일 이후 계약 또는 갱신 시 10년 적용되지만, 이후 재계약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임대료 인상 폭 제한도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3기 임대료 연체 등 의무 위반 시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