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019년4월12일 작성)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급여소득자인 저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보다는 체감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합니다만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니 뭔지 모르게 불안불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던 중, 현재 대한민국의 부채가 1997년 IMF 때를 넘어섰다 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 참고 : 서울일보 기사 –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눈덩이’ 국가부채 1682조 )
부쩍 늘어난 공무원 수에 따라 미래 공무원 연금 등으로 늘어난 국가부채는 1682조로 이 금액은 대한민국 국민 1인당 부채가 약 1300여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조금 걱정스럽죠? 그럼 궁금해집니다. 나라빚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 것일까?
한국경제 에서 나라빚에 대한 용어인 국가부채, 국가채무, 디폴트, 모라토리엄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정부가 민간 또는 해외 투자자에게 빌린 돈의 원금 또는 원리금을 직접적으로 상환할 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
– 네이버 지식백과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정부가) 은행에게(민간 또는 해외투자자) 돈을 빌린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빌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빌리는 것이 다릅니다. 원금 또는 원리금을 “직접적”으로 상환해야 하고요.
알려진 전체 규모는 660조 2천억원 정도 입니다.
국가부채
국가부채란 국가가 실제로 진 빚인 국가 채무에 미래에 지출하기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까지 합한 부채를 말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위에서 언급한 정부가 오롯이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에 더해서 공무원 연금, 공기업 부채, 4대연금 부족액,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등 국가가 보증을 선 채무를 포함한 것입니다. 공기업 부채는 정부가 보증이 되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LH공사 등 공기업이 채무를 못 갚으면 대신 갚아야 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이러한 국가부채는 현재 17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 참고 : 국가부채 1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이 주요 원인 – 매일경제 )
다음은 국가의 빚이 늘어나 감당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용어인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폴트
채무에 대한 이자 지불 또는 채무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
– 네이버 지식백과
디폴트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각각 선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선언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불능상태에 빠진 것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디폴트는 다른말로 “채무불이행”, “지급거절” 로 불리기도 하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시피 국가나 은행, 혹은 기업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국가단위에서 디폴트는 해당 국가가 부도가 나는 상황입니다. 디폴트가 선언되면 해당국가에 대한 신규 지원자금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국가부채를 이행할 재원이 없어 큰 혼란이 야기됩니다.
국채가격이 폭락하며, 보유한 국채가 휴지조각이 될 위험이 큽니다. 그 여파로 해당국가에 투자한 주변국까지 영향을 미치게되고 전세계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은 당장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선언은 하지만 갚을 의지는 있어 채무를 변제할 시간적 여유를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채무상환유예”라고도 불립니다.
갚을 의지는 있어서 채무상환을 유예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모라토리엄은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상환 능력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그에 따라 통화가치가 급락하게 되며 국가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라토리엄은 최후의 카드입니다. 국가가 부도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대내외로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선언하는 것이 모라토리엄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을 융통해 모라토리엄 선언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가의 부채가 늘어날때 자주 접할 수 있는 경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글을 포스팅 하기 전에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같은 뜻인줄 알았습니다.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조금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더해서 디폴트와 모라토리엄도 개념적인 것만 알았지 세부적인 것은 몰랐었네요.
우리나라도 IMF금융위기를 겪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경제용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창피합니다. 거시적인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