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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30조 규모의 대단히 큰 사업이며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구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새출발기금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지원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 법인 소상공인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 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우려차주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였던 사업자
-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지원내용
- 부실차주
-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등
- *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 ~ 80%
- **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감면율 0%임
- *** 기초생활수급자 및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ㅇ른 예외적으로 90% 감면
- 부실우려차주
-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등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방책
-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원칙과 제도의 틀은 유지
- 장기연체만 원금감면, 담보채권 감면은 제외
- 부채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감면 제외
- 신용불이익 부과, 엄격한 재산, 소득 조서 및 은닉재산 발견시 채무조정 무효화
-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 불가
-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 가능
신청홈페이지 안내
현재 대략적인 운용계획은 이러하고 실제적인 신청 홈페이지나 공고문, 설명등은 10월 중 오픈이 될 것입니다. 새출발기금.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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