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안 주면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그동안 미지급 양육비로 고통받던 한부모 가정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정부가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 대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해줄 핵심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말 그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대신 정부가 먼저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양육비 미지급 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 7월부터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이면 사전 법적 조치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도 핵심 요약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75% 이하로 정해 실질적으로 양육비가 절실한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고 있어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하면, 3인 가구 기준 약 313만 원 이하 가정이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 조건 정리

왜 중요한가요? 이 제도의 의미

양육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아이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많고, 이를 받기 위해 소송까지 가는 건 시간과 비용이 큰 부담이었죠.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바로 그 사각지대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제도 도입의 주요 의미

• 한부모 가정의 아이 생계 안정화
• 소송 없이 빠른 지원 가능
• 미지급 부모에 대한 국가 구상권으로 강력한 대응
• 실질적인 양육책임 촉구 및 사회적 인식 변화 유도

제도 시행 후 변화는 어떻게 될까?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약 1만 명 이상의 아동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양육은 선택이지만, 책임은 공동입니다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의 책임을 사회가 함께 지겠다는 첫걸음이자,
양육 책임 회피에 대한 실질적 대응 수단으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생활과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의 세부 기준 마련과 빠른 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양육비 제도 길라잡이:변호사가 알려주는 양육비 제도 해설

15,300원

2

[법률정보센타]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72,000원

3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양육비 제도 길라잡이 + 쁘띠수첩 증정

15,300원

4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안 연구

12,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