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상속세 받은 만큼만 과세 (feat. 2025)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인데요.

쉽게 말해,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던 방식에서, 실제 상속인이 ‘받은 만큼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닌, 세대 간 부의 이전 방식 전체를 뒤흔드는 정책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유산취득세란 무엇인지, 왜 논의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유산취득세란? 기존 상속세와 무엇이 다를까?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일괄 과세하고, 이후 상속인이 이를 분배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각이 실제로 받은 재산만큼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왜 지금 유산취득세로 바꾸려는 걸까?

정부가 이번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1. 세금 부담의 형평성 논란

기존 유산세 방식은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 간 세금 부담이 비례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동상속 시, 일부 상속인은 큰 자산을 받았는데 세 부담은 균등하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었죠.

2. 낮은 실효세율 문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실제 실효세율은 2%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고액 자산가들이 생전 증여, 우회 이전 등을 통해 과세를 회피하거나 축소해왔기 때문입니다.

3. 세대 간 불균형 해소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자산 이전이 진행되면서, 세대 간 자산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요. 유산취득세는 이를 완화하는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입될까? 정부의 개편 방향 요약

이번 개편안은 2025년 중으로 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준비 중이며, ‘혼합형 과세’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혼합형이란?

• 기본은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되,
• 일정 금액 이상 또는 특정 자산 유형(예: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에 한해 유산취득세 방식 병행 적용

이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형평성·공정성을 높이는 과도기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세 부담의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세를 미리 계획하거나 대비하던 가정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일반 가정

• 고가 아파트 1채 이상 보유한 부모 세대라면
  → 자녀가 받는 몫마다 세금을 내게 되므로 분할 상속 전략이 중요해짐
  → 미리 증여·분할계획 조정 필요

고자산가

•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 분산 가능
• 비상장 주식, 임대사업용 부동산 등은 사전 가치 평가 및 전문가 자문 필수

‘상속세 개편’,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75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 만큼, 이제는 상속도 미리 전략적으로 준비할 때입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단순히 ‘많이 물려줄수록 손해’가 아니라, ‘어떻게 나누고 언제 이전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법안이 나올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가볍게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거나, 가족 간 상속·증여 계획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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