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알게 모르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건강보험료가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약을 지을 때마다 진료비, 약제비의 대부분을 부담을 해주어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게 됩니다.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부담없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사회보장보험 중의 하나지만 코로나 시국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보험 요율 인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글순서
- 2022년 건강보험 요율 인상 확정
- 지역가입자 확대
2022년 건강보험 요율 인상 확정
2022년에는 4대 보험의 보험 요율이 대부분 인상함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새해가 되고 연봉은 올랐지만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실 수령액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 오히려 줄어들 수 도 있는데 건강보험의 비율이 제법 큽니다.
확정된 요율은 저년도 6.86%에서 1.89% 상승한 6.99%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각각 3.495%씩 부담이 되게 됩니다.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보험요율 | 6.67% | 6.86% | 6.99% |
| 근로자 | 3.335% | 3.430% | 3.495% |
| 사업주 | 3.335% | 3.430% | 3.495% |
| 인상요율 | 2.89% | 1.89% |
지역가입자 확대
피부양자 조건이 점차 강화될 예정입니다. 예시로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인정 소득이 1만 원이라도 있을 경우(각종 공제 제외하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고 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일시 보유 재산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각 점수당 201.5를 부담했지만 22년에는 205.3원으로 상승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되는데 22년 7월에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 합니다.
예기치 않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신 분들에겐 안 좋은 뉴스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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