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과 2025년을 지나며 전세사기 피해가 더 정교해지고 확산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최신 수법은?)
최근에는 공공기관 종사자, 중개업소 직원, 심지어는 LH조차도 전세사기에 당했다는 보도가 나와 사회적 충격을 줬습니다.
전세사기는 더 이상 부주의한 개인만이 당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전세사기 수법과 그 작동 방식,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점검 항목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최신 수법, 어떻게 달라졌나?
과거의 전세사기가 ‘깡통전세’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법인을 이용한 분산계약, 허위 등기부 조작, 명의 바꿔치기 등 훨씬 정교한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등기부상 채권이 없다 하더라도 가짜 등기부 사본을 활용하거나 채권을 일시적으로 말소한 뒤 계약을 유도하는 식입니다.
심지어는 계약 체결 직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사실상 확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 수법명 | 설명 | 피해 시기 |
|---|---|---|
| 등기부 조작 | 스캔본 위조, 가짜 부동산등기 열람 페이지 사용 | 계약 직전 |
| 임대법인 위장 | 다수 주택을 법인 명의로 소유 후 일괄 사기 | 계약 이후 1~2개월 내 경매 |
| 집주인 바꿔치기 | 계약일 직전 명의 이전으로 등기 어긋나게 만듦 | 전입신고 후 문제 발생 |
| 위임장 사기 | 사망자 또는 대리인 위임장을 조작해 계약 체결 | 계약 이후 법적 분쟁 발생 |
LH도 피해가지 못한 전세사기
최근 LH의 전세지원제도를 악용한 부동산 법인과 내부 직원 연루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부동산 법인 대표와 일부 직원들은 LH가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선순위 보증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로 고지하는 방식으로 159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LH 내부 직원이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를 LH가 매입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와 내부 정보를 악용한 전세사기는 일반 세입자뿐 아니라 LH 직원 등 전문가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급증 중인 새로운 수법 유형
신규 수법은 법인 임대, 경매예정물건 선점 계약, 전입신고 지연 유도, 보증보험 가입 거부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정상적인 절차처럼 보이도록 위장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며 임대인이 별도 서류를 제공하거나, 전입신고는 며칠 뒤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의심해야 합니다.
| 수법명 | 특징 | 위험 요소 |
|---|---|---|
| 보증보험 가입 거부 | 임대인이 ‘보증 불가’ 이유 설명 | 실제로는 보증불가 사유가 존재 |
| 전입신고 지연 유도 | 세입자에게 “며칠 뒤 전입하라” 요청 | 우선순위 상실 위험 |
| 경매예정 주택 계약 | 이미 경매 진행 중인 물건에 계약 유도 | 보증금 전액 손실 가능 |
| 유사 등기사이트 사용 | 정부사이트와 동일한 외형의 피싱 사이트 제공 | 위조된 정보에 기반해 계약 진행 |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점검 리스트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전에 확인 가능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와 LH, 지자체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최종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세부 설명 |
|---|---|
| 등기부등본 직접 열람 | 반드시 정부 ‘정부24’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통해 열람 |
| 보증보험 가능 여부 | 계약 전 ‘HUG’ 또는 ‘SGI 서울보증’ 통해 보증 가입 가능 확인 |
| 전세금 시세 대비 비율 | 주변 전세 시세 대비 70~80% 수준 초과 시 주의 필요 |
| 계약서 특약사항 | ‘전입신고 즉시’,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해지’ 조항 명시 필수 |
| 중개사 신원 확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지자체 등록 여부 확인 |
정리: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전세사기 최신 수법은 이제 사회 전반을 노리는 전문적 범죄입니다.
과거와 달리 특정 계층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LH 직원, 중개사, 청년층, 직장인 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과 지식만으로는 피하기 어려운 수법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전 점검과 계약 조건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위의 점검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 항목씩 직접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모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