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여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조건: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기준:
- 청년 임차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임차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임차인: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연령 및 혼인 기준
- 청년 임차인: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보험 가입 조건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자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및 배우자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청년 및 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 청년 외 임차인: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 원)
지원 방식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방문
- 검색창에 입력: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 기간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기관(HUG, HF, SGI)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F의 경우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영수증) 추가 첨부 필요
-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여부 확인용 (미혼자도 첨부)
- 소득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자료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주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지원 제외 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회사 지원 숙소 등),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시기 및 방법: 지원 신청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마치며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택을 임차하는 많은 이들에게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이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절차를 잘 숙지하고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 원활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 가입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외 임차인으로 지원을 신청했는데, 보증료의 90%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네, 청년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지며,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원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