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장개설 왜 이렇게 어려워 졌을까?

신규통장개설

(18년10월9일 작성)

오늘은 재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글은 아닙니다. 바로 신규통장개설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왜 그렇게 발급받기 까다로워 졌는지에 대한 것을 다루는 포스팅이에요.

사회 초년생이나 재무설계를 통해 통장을 분리관리 (a.k.a. 통장쪼개기) 를 해야 한다는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저도 그러한 포스팅을 다룬 적도 있고 저 또한 실천하고 있는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재테크에 도움이 된다는 글들을 읽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발급받으려고 하면 필요서류를 가져오라는 둥, 여러개 통장을 한번에 만들수 없다는 사실상 통장을 만들 수 없다는 거절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대포통장

예전엔 자유로웠던 신규통장발급 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어렵지 않게 불법적인 일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 됩니다. 바로 대포통장 이라 불리우는 것인데요. 대포통장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포통장은 쉽게 말해서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해당 통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통장입니다. “그게 뭐?” 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행위가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발급된 통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악용되었기 때문이죠.

꼭 범죄만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대기업 총수들이나 공직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차명계좌를 운용했다는 뉴스도 한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명의를 빌려주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이죠. 통장하나 발급해주고 받는 일정액의 돈은 노숙자, 가출청소년, 신용불량자 같은 절박한 사람들에겐 가뭄의 단비같은 느낌을 주니 말입니다. 지금은 관련법규가 많이 생겨 없어졌지만 몇년 전만 해도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등에 통장 매입 글이 심심찮게 올라왔었습니다.

신규통장개설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여러 범죄에 악용되었기 때문에 통장 신규 개설은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어떠한 제한사항 및 확인사항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개설에 필요한 증빙서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선 해당 통장을 왜 개설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발급받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졌습니다. 각 금융사마다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통장신규개설 시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직접 문의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몇가지 목적에 따른 필요서류에 대해 나열해 보겠습니다.

  • 급여계좌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 모임계좌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 공과금이체계좌 –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 그외 계좌 –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들

등등이 있습니다. 예를 봐서 아시겠지만 통장 개설에 확실한 목적이 확인이 된다면 통장을 개설해 주는 개념입니다. 가능하다면 본인이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 추천 드립니다.

증빙서류가 없을 땐, ‘금융거래 한도계좌’

취준생이나 주부, 학생들은 증빙서류가 부족하거나 없을 수 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거래 한도계좌’ 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하루 인출 및 이체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제한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소액통장입니다.

한도계좌는 인터넷뱅킹, ATM을 이용시 1일 30만원, 은행지점 방문이용시 1일 100만원의 이체 및 출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통장만들기 어렵네…

한번에 여러 통장 개설 제한

정확하게는 통장 하나 개설하면 은행영업일 기준 20일 이전엔 새로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저도 몰랐었던 사실이었는데요. (다행히 규제 이전에 통장을 많이 만들어둬서..)

최근에 썸뱅크 어플로 엘포인트 포인트 적금을 들려고 했었을 때 은행영업일 20일 이후에 된다는 문구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프로젝트로 계좌를 하나 만들어 버려서 말입니다.

관할지역 거주 확인

신규로 통장을 개설할 때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주소지, 학교, 직장 등 생활반경 밖에서의 통장개설은 제한됩니다. 안 그럴수도 있지만 영업점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통장 만들기 참 힘듭니다. 재테크를 수단으로 통장쪼개기를 소개하면서 정작 사회에선 통장 자체를 발급받기 어렵게 되니 모순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모쪼록 더 이상 큰 규제는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